법령 부동산중개업법시행령 제22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6개 )

2007년

1. 대법원 2007. 4. 12. 선고 2005다40853 판결
  [공제금][미간행]
   공제금
   부동산중개업법 부동산중개업법시행령

2005년

2. 인천지방법원 2005. 8. 18. 선고 2004나12530 판결
  [손해배상][미간행]
   손해배상
   민법 부동산중개업법 부동산중개업법시행령

2004년

3. 대구지법 2004. 10. 19. 선고 2004가단23537 판결
  [손해배상(기)] 확정[각공2004.12.10.(16),1696]
   손해배상
   민법 부동산중개업법 부동산중개업법시행규칙 부동산중개업법시행령

2001년

4. 대법원 2001. 4. 13. 선고 2001도790 판결
  [변호사법위반][공2001.6.1.(131),1182]
   변호사법위반
   변호사법 부동산중개업법 부동산중개업법시행령

2000년

5. 서울지법 남부지원 2000. 2. 11. 선고 99가합11831 판결：항소심 조정성립
  [손해배상(기)][하집2000-1,240]
   손해배상
   부동산중개업법 부동산중개업법시행령

1997년

6. 제주지법 1997. 10. 22. 선고 96나2019 판결：상고기각
  [전세금반환등][하집1997-2, 296]
   전세금반환
   민법 부동산중개업법 부동산중개업법시행규칙 부동산중개업법시행령